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(문단 편집) === 외국 === 미국은 물론, 일본, 영국까지도 비판에 나섰다. 일본 [[아사히 신문]]은 '''언론 압박'''으로 이어질 수 있다[* 일본은 최근 [[특정비밀보호법]] 입법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고, 위 법안이 강행 처리된 후 언론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되었다.]고 비판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03&aid=0010681405|#]] 미국 기자협회의 국제커뮤니티 담당인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은 “내가 (관련 외신 기사에서) 읽은 바로는 이 법안은 구체적이지 않다”며 “법안의 모호함은 국가의 모든 자유를 위협할 것”이라고 우려했다. 그는 또 “내가 알기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첫 사례가 되어 파장을 불러올 것”이라고 했다.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‘아티클19’는 “이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[[표현의 자유]]와 [[알 권리]]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”이라며 “이는 한국의 인권 의무,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표준에 위배된다”고 밝혔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020&aid=0003378183|#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0&aid=0003378180|#]]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449&aid=0000213887|#]] [[미국 국무부]]에서도 "바이든-해리스 행정부는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인 교환을 촉진하는 독립된 언론의 중요한 역할을 정기적으로 강조한다"며 "이는 자유 사회에 핵심"이라고 밝혔다.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(현지시간) 정례 브리핑에서 "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응할 것은 없다"면서도 "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세계에서 지지하는 가치"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104&oid=449&aid=0000213847|#]] 이는 아프간 관련 질의 응답시간에 뜬금없이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던지라 프라이스 대변인도 원론적인 입장만을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. 그럼에도 해당 질문을 한 언론인이 "사적인 외교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"[* So you want to avoid the specific – this mentioning about this development, but do you think there will be a private diplomatic discussion about this issue?]라고 캐묻자, 프라이스는 불확실한 일을 공연히 입에 담고 싶지 않다는 모습을 보였다.[* I wouldn’t want to wade into what may or may not be conveyed privately.] [[https://www.state.gov/briefings/department-press-briefing-august-10-2021/|#]] 르몽드는 한국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2D&mid=shm&sid1=104&sid2=233&oid=001&aid=0012628292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